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보고

 

 

2019-01-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과 시켰습니다.

총규모 24조1000억원중 연구개발및 지역전략산업 5개 분야에 쓰일

3조6000억원 규모를 제외하면

순수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20조5000억원에 이르니,

이는 실로 이명박정부시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정

21조8000억원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의 예타 조사 면제 프로젝트라 아니할 수 없네요.

 

다만 이명박 시절과 조금 다른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금번의 예타 조사 면제 프로젝트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202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담합을 하여 내어 놓은

선거용 선심성 뇌물의 성격이 짙다는 점입니다.

 

어떻거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불경기의 터널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거나

현실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

단골 메뉴로 꺼내 들었던

토건사업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이번에도 그 카드로 심각한 경제난을 헤쳐가려 하네요.

 

그러나 토건사업의 부양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지극히 한정되고 소모적일 것이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 또한 미미한 정책입니다.

그건 토건업의 속성상

여러 단계의 하도급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고,

그 단계 마다에서 소실되는 재정상의 손실은

순수 공정 원가와 최종 노동력에 투입되는 임금 수준을

넘어 설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안겨주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막대한 재정의 투입과 다방면에 걸친 연관 산업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를 단시간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재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아

마치 블랙홀에 던져진 숙원 사업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바

대립하고 있는 정치판에서는집권 여당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에

아주 좋은 빌미를 안겨주는 묘수풀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SOC사업의 기치를

너무 자주 흔들어 대면

국가 재정의 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계속적인 극약처방에 중독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할 것이며

진정한 SOC사업의 시행은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이나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발주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저축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 지난 이명박정권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시행했으나

그 후로 재정적인 면이나 기술적인면,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조차

별다른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지나쳐버리자

현 정부에서도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SOC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이번에 제1야당과 담합하여 본 사업을 시작한 것 같군요.

 

그러나 예타 조사가 생략된 양대당의 나눠 먹기식 SOC사업의 선정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왜나하면 김대중 정권시기인 199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한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재난 비상사태나 국방상의 문제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타 조사의 면제 규정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까지의 도로망, 철도, 교량, 터널, 경전철, 비행장, 신도시등

많은 분야의 SOC사업들 중 일부는 적재적소에서 요긴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조차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져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으니

올 한 해에만 24조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 동안 175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번 처럼 급조된 예타 조사 면제 행위는 지양하고

차라리 2019년 예산안 중에서 고용, 복지, 보건등에서 삭감된

1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부예산을

원안데로 통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타 조사 면제 사업비 24조원중

연구.개발(R&D)및 지역전략산업분야에

3조6000억원 규모 5개 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 R&D 사업에 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비 또는 혁신성장및 미래형 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비용이

순수한 토건. 물류산업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여

국민의 소득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잘 못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두 정치판에서의 나눠 먹기식 선별작업의 결과이며

명확한 재정적 책임소재가 어려운 블랙홀 같은 토건업에 투입함으로서

자기 보신을 하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내 얕은 생각으로는

SOC사업과 R&D사업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시에 잠간 무성했던 벤쳐기업의 숲은

그 후로 정부와 입법기관의 비협조적인 입법과 제도로 인해 고사해버리고

지금은 기술력으로는 글로벌한 벤쳐기업일지라도

국내에서 자생을 하지 못하고,

규제가 약하거나 설립이 자유로운 중국등 외국에서 사업등록을 해야만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관련 정부기관들 ..

그리고 자기 지역에 뭔가 전시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선거판에서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을 강화하려는 국회의원들 ...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두드러진 그런 공직자들의 잘못된 속성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싹을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님이시여!~~

욕망이 극에 달한

뭇 정치인들과 재벌기업인들과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타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주소서!~~

 

밤이 깊어 가네요.

이제 머잖아 새벽과 단절될 밤이 깊어만 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