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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6.2지방선거를 보고 ....

 

28904

 

이번 지방 선거는 한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획기적인 시점에 치뤄진 선거였다.

 

MB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이어지는

4대강과 세종시등 온 국토에 대한 외과시술적인 토목공사화와

G20등 1회용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여 허세를 부리려는 외교정책과

포용력을 보여도 좋았을,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한 미숙한 견제와

언론을 장악하려는 부단하고 안간힘을 다 하는 비겁함에 대한 안쓰러움과

검찰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지난 10년간의 정권의 잔뿌리를 말살하려는 치졸함으로

허송세월해 버린 2년 반 동안의 치적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만일에 이번의 선거가 현 여권의 승리로 끝났다면

이는 한국 역사에 대한 반역이며

한민족의 역량에 대한 모독이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 나라에는

치졸한 과거 정치의 앙금을 떨쳐버릴 만큼 성숙된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으니

이는 옹졸한 MB와 그의 추종자들이 깊히 반성하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국정에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온 몸으로 부딫치며 절규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외길에 집착하고 있으니

이는 대다수 국민과의 한판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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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처음 부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전략으로 짜여진 각본에 의한 선거였다

그리고 그 각본은 대부분이 천안함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역이용한

비겁하기 이를데 없는 악랄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속초함이 해군사령부의 발포명령을 받고 포격을 가한 것은

애꿎은 새떼가 아닌 바로 북한의 잠수정이었으며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해군 사령부, 해경, 국방부, 청와대등과의 교신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상대는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을 사건발생 당시에 알았을 터인데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건 전모를 발표하겠다하고

그 발표 시기를 투표일 바로 전날에야 꿰맞추기식 각본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린애가 보아도 명백한 선거용 전략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게다가 그 각본에 국제적인 여론 까지를 각색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유엔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까지 끌어들여서

그럴 듯한 모양새를 갖춘 덫을 설치하였으나

그 덫은 너무나 허술하고 졸속하고 허구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잡으려는 상대와 억지 응원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까지도 비웃게 만든 졸작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 전날 발표한 소위 그 확실한 물증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체의 후미에 매직이나 페인트로 씌여진 *1번*이라는 선명한 글씨라고 하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 사실을 믿겠는가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폭발열(320도~1000도)이라면

수중이라 하더라도 그 글씨는 비등점이 높은 그 어떤 소재로 제조되어진 잉크나 페인트라 하더라도

그 포탄의 표피라든가 다른 부분의 표식이나 포장과 함께 모두 폭발 즉시 연소되어 손실되었을 터인데도

유독 그 *1번*이라는 글씨만 어찌 그렇게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느냐는 점이며,

추진체 자체 역시 산산조각 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발표데로 물증이 확실하다면

북한측에서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하면 구태어 여러가지 궁색한 이유로 꼬리를 달지말고

즉시 이를 수용하여 떳떳하게 언론이나 세계에 공표했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북한)를 전쟁 도발 국가로 낙인 찍고 세계에 그 사실을 알린 당사국이라면

당연히 그 국가가 그 어떤 국가이든 간에 그 어떤 요구라도 받아 주는 것이

그 사실을 국제적으로 추인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 천안함 침몰 조사위원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던 신 모 위원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격침이 아니라 좌초에 의한 침몰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

이를 조사할 것이 있다하면서 그 위원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중대 사안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조사위원회이건 그 사건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과 함께

그 어떤 내용이라도 소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그의 발표내용을 문제 삼아 사정기관에서 나서는 것은

구 소련이나, 우리나라 5,6공 시절의 잔재로서 지금은 무덤에서나 잠자고 있어야 할 망령인 것이다.

 

그 신 모 위원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백령도의 한 어민이 주장한 데로 천안함이 침몰한 부근 해역에는

암초들이 산재해 있다고 TV에 나와서 잠시 증언을 했었는데

이 증언은 어떤 의도에서 였는지 갑자기 *이 부근에는 암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국방부의 짧은 발표 한 마디로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말았다,

이 역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며,

만일 그 해역에 그 주민의 증언데로 암초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해역으로 부터 약120KM 떨어진 곳에서

대 잠수함 작전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 해상훈련을 하고 있었던 한,미 양국으로서는

북한 잠수정의 출현을 이미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터이고

그 잠수정을 쫒기 위해서 평소에는 초계를 하지 않았던

백령도의 남부 해안까지 급히 추적해 올라 가다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암초에 좌초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미궁이고 가설일 뿐이며.

이러한 억측이나 추측을 하루 바삐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정확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선거 당일 아침 까지도

공영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제적인 응원꾼 까지 모조리 동원하고, OECD국가중에서 성장률이 1위라든가,

탈북자들을 이용한 대남 Internet 공략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며,

야당들의 연합을 친북, 좌파의 야합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작금 최대의 정책 이슈가 되어야 할

4대강 개발 문제와 초,중,고 무상 급식문제를 선거에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참으로 일방적이고 dirty한 께임을 일삼았다.

마치 상대편의 한 팔을 나무에 묶어 놓고 벌이는 권투 시합 처럼 불공정한 선거였다.

 

그러나 심판(국민)은 현명했다,

그 현명한 심판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어떤 께임을 펼쳐야 할 것인가가

MB정권과, 야당간의 새로운 한  판의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파이팅!~~~~

영광있으라

대한 민국이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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