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4대강을 살리려면...

 

민족의 대동맥인 4대강이 요즘들어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금수강산, 우리의 혈관과 젖줄인 하천과 강들이

최근 MB정권의 소위 *4대강 살리기*라는 생뚱맞은 미명하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MB는 서울시장 재임시에,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의 복원사업을 자신의 최고의 업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제 더 큰 4대강의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퇴임 후의 업적으로 남길 전시효과를 노리고 개인적인 실속도 챙기면서,

오늘의 출세를 가능하게 했던 토목 분야의 동지들을 규합하며

나아가 자신의 인맥을 이 공사에 투입하므로서 그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의 모습은 소꼽장난이나 작은 볼거리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원은 아니다.

하나의 MB식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청계천의 모습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그저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계천을 좀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복원하려면

적어도 하천변의 인도를 만들지 말고

시멘트 길을 흙으로 된 둔덕으로 채워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징검다리나 최소한의 소교량을 설치했어야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일색인 천변의 사방공사도

친환경적인 흙과 돌과 나무들로 축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간이 아닌 곤충들과 물고기와, 새들과 잡초들과 야생화와 수변식물들이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되찾은 청계천이 될 것이다.

 

청계천이라는 대도심속의 하천을 위와 같이 가꾸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4대강이야 말로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세심한 조사와 설계와 평가를 거쳐서

시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산속에 살거나 들판에 살거나

어디에 살든지 물 가까이에 보금자리를 튼다

 

따라서 우리 인류도 냇물과 강을 따라서 모여 살았고

우리 조상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4대강은 바로 내 자신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도 영원한 모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태를 과연 어떻한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즉흥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강 자체가 많은 생명체들의 어머니이고.

그 자신 하나의 더 큰 생명체로서 엄연히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거늘

어느 누가 이 생명체들의 어머니인 강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도륙하려 하는가?

 

그 어머니를 그처럼 난도질하는 아들을 우리는 불효자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의 불효자!

 

자신을 이 땅위에 태어나서 숨쉬게하고 키워준 자연,

그 자연의 모태인 물, 그 물이 모여 흐르는 강, 그 큰 강을

그 불효자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처럼 허접하게 홀대하며 난도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철학의 부재다.

탐욕의 결실이다.

사술(詐術.邪術)에 의한 통치이다

치기(稚氣)의 극치이다

 

지난 산업화의 갈피에서 피할 수 없이 오염된 강을 살리겠다면

그 오염된 부분만을 도려내고 환부를 치유하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람샤르협약(Ramsar Convention)에 가입해 있을 뿐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변화협약등에도 가입해서

저탄소  배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거창하게 외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2년 후엔 세계기후변화협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정황들은 하나 같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논리를 담고 있다

즉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이다.

 

람샤르협약에 의해서 마땅히 보호 내지 보존되어져야 할 우리의 습지들은 

4대강과 이에 부수되는 토목공사들로 하여

아예 사라졌거나 최소한도의 명맥만 이어가도록 관리및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바닥을 필요 이상으로 직각에 가깝도록 준설함으로 인해서

수변 토지의 함수량이 턱없이 고갈되어 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니

수변 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농토의 피폐화는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가 외치는 그 나름의 신념이나 구호나 정책들이

거의 모두 깊은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즉흥적이고 인기몰이식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의 정비 내지 홍수대책은 기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세워져 있었고

그들이 세워 둔 정책에서는 4대강의 정비를

좀더 오랜 기간을 두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진지함이 엿보였었다.

 

거의 해마다 홍수가 발생하는 강 상류의 계곡이나  지,하천과 샛강들을 먼저 챙겨 가면서

피해가 비교적 덜 한 4대강 본류는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을 준설 내지 보수하는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정책이었다

 

나는 그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수변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생태계도 그대로 보존 내지 유지하면서

강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稚氣어린 무뢰한이 나타났다.

그 무뢰한은 아름다운 우리의 강들의 피부를 벗겨내고 살점을 도려내고 있다

현미나 다른 열매들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체들의 생명력을 가장 잘 보존하는 부분은 바로 그 씨앗들의 피부에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인 4대강들의 피부를 무자비하게 모조리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

 

이 도려내진 피부는 어떻게 다시 치유될 수 있을까?

만일 치유된다 하드라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픔속에서 견뎌내야 할까?

그리고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뢰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모든 설치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에 드는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될것이며 

그것들을 파괴하고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오염을 감수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날 것인가?

만일 대운하가 완성이 된다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태계와 국민 정서와 홍수 위험에 대한 잠재적인 재앙은 너무 많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무뢰한의 일당들은 이미 국가의 공복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속이다 못해 자기들의 장난감 취급하거나 노예 취급하고 있다.

그 무도한 일당들 앞에 우리의 성스러운 법은 난자 당하고 유린당하여

한 쪽 구석으로 밀려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직전인 7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水公이 작성한

*4대강 종합정비 제도개선 부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하천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화 되므로

이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관련 시행규칙이나 지침등을 반영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

2,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 발굴을 통합해 타당성 조사와 별도로 발주해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3,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절차 간소화 및 평가서 생략

4, 총사업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경우 조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사업비 협의대상 제외*

5, 군사시설의 경우, 협의 기관 단일화와 표준합의각서 마련등으로 협의 기간 줄이고

6, 입찰.발주 제도에 대해서도 생략 가능 조항 신설과

   기본계획 수립.고시 전에 공사수행방법 결정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에 나설 것을 제안

 

위와 같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거쳤어야 할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4대강 전체예산 22조 2000억 중 11.2%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문화재 지표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4대강 사업발표 후 4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되는 등의 졸속처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하무인의 부도덕하고 불법천지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MB 그는 대통령 취임식전에서 뿐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나 공식석상에 설 때 마다

법에 의한 통치와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를 누누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의 예에서 보듯이

자신 만은 법 위의 무법자이고

국민들은 순수한 법질서가 아닌 올가미와 족쇄와 채찍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공영방송의 프로에 나와서

그가 공약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왜 시행되지 않느냐고 한 여학생이 묻자

*저는 그런 공약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던, MB

그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허위이며, 가식이며, 속임수라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따라서 소위 그가 말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역시

몇몇의 배를 불리기 위헤서 그의 詐術에 의해서 자행되는

4대강과 금수강산 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하니

지금 당장 그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적이고, 문화재 보존대책을 다시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모든 국민들의 합의하에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4대강이야 말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모태이며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모태로서

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를 위시한 그의 추종자들은

최근 KBS1 TV에서 특집으로 방영하려던 4대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 하루 전에 압력을 넣어서 방영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그 프로 이틀후에 있을

경상남도가 낙동강의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진실에 기하여 취재및 제작된 것이라면

국민이 알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독재주의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 내용이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 담당 PD와 제작진을 문책하면 될 것을

방영전에 사측이 요구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방영을 약속 받았는데도

하루전에 갑자기 그 마저 불방케 만든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짓밟은 처사이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을 위한 정부, 정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4대강에 대한 감사결과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밀어 붙이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과연 이대로 지속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놓고

*친수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통과 시켜 놓고

이 금수강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여 얼마 만큼의 나눠 먹기식 이익을 취해야 포만감을 느낄까?

 

지금 빈사 상태의 4대강은 말없이 신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MB와 그 정권 추종자들은 4대강이 그들의 것 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생명의 젖줄이고 핏줄이라는 것을 깊히 명심하여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 까지 4대강에 대해서 저지른 죄과을 깊히 사죄하고

국민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

새로운   시각에서 좀더 완벽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