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유감

 

 

 

2018년 12월 8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하였네요.

 

층 469조6000억원

이 예산액중 복지. 보건. 고용 예산은 1조2000억원 삭감되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1조3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하네요.

 

국회는 예산심의 기간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령연금을 인상해 주고,

모든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250만원씩 보조해 준다거나

영유아 돌보미 사업등 보육사업과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걔선,

그리고 청년들의 구직과 장학활동을 위해서 보조해주기로 한

정부의 예산안은 아래와 같은 복지 분야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거의 반토막이 난 예산 통과를

슬픈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만 했네요.

 

 

삭감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아요.

 

 복지분야: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월10만원씩 증액키로 한 노령연금 (-4102억원),

영유아들의 돌보미 예산(-31억5천만원),

내년 10월 부터 출산가구에 250만원씩 주기로 한 출산장려금(-1031억원),

6세미만 아동(9월 부터 8세 까지) 에게 월10만원씩 지급키로한 수당(-2998억:감액률 5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142억9900만원)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중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 이자 예산(-74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412억6700만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예산(-223억1300만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예산(-437억5000만원)등,

 

기타

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 관련 예산 550억원 중 일부 감액  (-262억원),

 

 

흑수저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은 핑크빛으로 물들게 하였던 예산안 ...

 

그러나 이렇게 전액 삭감되거나 부분 삭감된 예산들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선거제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에 불참하고 농성을 하는 사이에

모조리 국회내 여.야 양대당(더불어민주, 자유한국)내

보스들의 지역구 SOC산업으로 대체되었네요. 

 

그 예로,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에 253억원이 추가 투입되었고,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시)의 경우에도

안성 <->구리간 고속도로등 5개 사업에 총640억원 가량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은

지하철 9호선 증차예산 약500억원을 ...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의원(부산 사상)은

5개 사업에서 총80억원을 증액 받았네요.

 

이 모두는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힘없는 약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할 예산을

미리 눈독을 들이고 눈도장을 찍어 놓았다가

예결위에 쪽지를 보내서 통과시키는 해적행위이며

반 국민적, 반 국가적행태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구태(舊態)라 사료되는군요.

 

~~~~~~~~~~~~~~~~~~~~~~~~~~~~~~~~~~~~

~~~~~~~~~~~~~~~~~~~~~~~~~~~~~~~~~~~~

 

 

그리고 사실 이러한 SOC사업의 성격은

현재 처럼 위급한 재정상태하에서는

불요불급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금번 국회의 쪽지 예산안 증감의 문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힘없고 나약한 흑수저들을 겨냥한

이 파렴치한 사냥은 언제 쯤 멈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오염될 데로 오염된

국회여!

철면피들의 복마전이여!~~~~~~

 

~~~~~~~~~~~~~~~~~~~~~~~~~~~~~~~~~

~~~~~~~~~~~~~~~~~~~~~~~~~~~~~~~~~

 

 

 

 

참고로

2010년 12월 

이명박정권하의 예산안 통과 내역을 살펴 보았어요.

 

그 당시에도 정말 꼭 필요하지만,

별 다른 큰 저항이 따르지 않을 복지, 교육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 시켰네요.

 

즉,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국비지원금......... 2010년 예산 203억원

                                                            2011년 예산    0원 (전액 삭감)

    청 소 년 공 부 방     ..........................  2010년 예산 28억9900만원

                                                            2011년 예산    0원(전액 삭감)

    취업후 상환제 이자 대납 .................... 2010년 예산  3015억3000만원

                                                           2011년 예산  1116억8300만원(삭감폭 62.9%)

   한국 장학재단 신용보증지원 ................ 2010년 예산 1300억원

                                                          2011년 예산       0원(전액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 2010년 예산  805억원

                                                          2011년 예산  287억 5000만원(삭감폭 64.3%)

~~~~~~~~~~~~~~~~~~~~~~~~~~~~~~~~~~~~~~~~~~~~~~~```````

 

위 내역에서 보듯이

가난한 흑수저들의 교육비등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일부를 삭감한 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청한 SOC예산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예산이 총 4613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살펴 보면

소위 형님 예산으로 분류되는

이상득의원 출신구인 포항을 위시한 영남권에 66.8%인 3084억원이 증액되고

서울 --- 141억원 , 경기 인천은 각각 451억원과 178억원,

호남 -- 55억 , 충청은 -- 5억 , 강원은 -- 50억원에 불과했네요.

 

~~~~~~~~~~~~~~~~~~~~~~~~~~~~~~~~~~~~~~~~~~

 

그러나

 

제발 얄팍한

이런 나의 우려는

한 낱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며....

 

역시 영광 있으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한 내 조국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