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연속에 져가는 2010년도

 

11월 23일 오후 2시40분경에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이 있었다

2시간여에 걸친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많은 군시설과 건조물들이 파괴되어

정부에서는 미국을 앞세워 UN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러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미확인 정보통에 의하면 지난 8월 부터 북한의 포격이 예견되고 있었고

포격이 있었던 당일 아침 8시경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서해 5도 NNL 인근에서의 사격훈련을 중지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이 군사훈련은 매년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훈련이었고

그때 마다 북한은 이를 트집잡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 내었으니

이번에도 예전 처럼 아무일 없이 넘어 갈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유도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즉 이번 연평도 포격은 정부의 안이한 대북관에서 비롯된 人災임을 자인해야 할 것이란 말이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에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획정된 NNL에 대해서

북한은 이를 아직도 인정치 않고 틈만 나면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내부 결속용으로 이용할 가치가 높은 전략적인 단골 메뉴이며

특히 이번의 도발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배려한 포석도 깔려 있는

극히 제한적이며 계획된 포격인데도 그 의도를 간과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 해결의 한 열쇠가 되는 금강산 관광객 유치를 계속 미루어 왔고,

쌀이나 비료의 원조를 거부하거나 사탕발림 처럼 던져주는 식의 원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진 북한이

이번 남한측의 NNL 인근에서의 사격훈련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것은

그 위험성과 폭발력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경고였슴에도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현 정부의 외교환경에 대한 불감증이 가져다 준 필연적 결과라고 본다

 

게다가 연평도 포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잘 못된 정책에서 빚어진 연평도 포격을 빌미로

국민들, 특히 서해5도민들을 안보의 인질로 삼아서

생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각종 훈련들을 소화해 내고 있다는 데 있다

 

연평도를 위시한 서해5도의 주민들과 온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전면전의 위협성 발언을 계속 쏟아 내는데도

지난 20일, 기어이 연평도 근해에서 포사격훈련을 감행한

남한과 북한의 위험한 께임을 숨을 죽이고 지켜 보아야만 했다

 

왜 하필 우리 민족이어야 하는가?

왜 하필 우리 민족끼리 서로 결딴을 내려고 칼날을 세우고 있는가?

왜 하필 우리 민족을 더 못살게 만들어서 붕괴되기를 바라고

왜 하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WAR-GAME을 벌인 것인가?

 

누구를 위한 께임이었던가?

그 께임의 뒷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왜 미국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 께임의 와중에 평양에 있었는가?

혹여 그 전쟁놀이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놓았는데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천신일은 그 북새통에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러들여

검찰의 소환에 응하게 하는 민첩성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불길 처럼 일어나 날치기 예산통과를 성토하려던 야당들의 장외 목소리는

육.공의 화력훈련 보도 앞에 맥을 못추고 시들해 버렸으니

이 Dirty Power Game은 언제 까지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책도 실종되고 외교력도 고갈되고,

신뢰할 수 없는 군사력과 안개속 같이 칙칙한 안보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이 음산한 안보논리의 포연속에서

명쾌하게 국민을 위한 조치들은 숨통이 조여저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며칠 전 한 TV뉴스는 한명숙 전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전 건설회사사장 한 모씨에 대한 보도를 내 보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 부터 없었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협조를 안하면 선거에 불리하게 되니 검찰에 협조를 하여

그 댓가로 회사도 되찾고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는 큰 죄를 지었고, 수사를 받는 동안 잘 대해준 검찰관들께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는 구정권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구정권을 Moral Hazard에 빠뜨려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 내지 희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정권들의 속성이지만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은 그 도를 지나치다 못해 스스로가 자기들의 덫에 걸리고 말 정도이다.

 

대포폰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에 영포라인과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라든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에 연루의혹이 있는 영부인의 문제라든가

4대강과 복지예산을 포함한 날치기 법안 통과 문제등에서 밀리게 되면,

엉뚱하게 C&그룹, 한명숙 전총리의 뇌물수수, 청목회 정치자금을 들고 나와서

야당과 국회를 초토화하고 무력화 시켜서 맞불작전을 놓는 작태,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인한 안보상황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사격훈련을 한다든지 하여

모든 정치 현실을 안보라는 블랙홀로 흡수해 버리는 야만성을 어찌 수습해야 할것인가?

 

아이러니컬 하게도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지렛대로

남한과 북한은 똑 같이 정권과 체제유지에 이를 역이용해 왔다

특히 군사정권시절과 유신시절, 그리고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안보를 구실로, 애꿎은 많은 진보적 인사들이 사정당국이 날조한 덫에 걸려서

날개를 잘리고 힘없이 추락하는 예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으며

그럴 때 마다 사회는 공포정치로 통제되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자들만이 득세하는 지극히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는 시간이다.

 

돌이켜 보면 소위 보수세력들이 그 처럼 폄훼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세월은

김영삼 정권이 빚어 놓은 서릿발 같은 IMF를 슬기롭게 헤쳐나왔고,

사법부와 검찰등 사정기관의 기능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IT산업을 위주로하는 벤쳐기업의 육성으로 세계를 제패할 기틀을 마련하였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아시아 전역에 *한류열풍*을 몰고 왔으며,

특히 20위권 밖에서 멈춰 있던 국가경쟁력을 11위 까지 끌어 올려 놓았으며,

남북간의 화해무드로 인해서 한반도에 한민족 공영의 기반을 마련했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을 그 통제하에 두지 않으므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20C의 르네상스를 구가했던 시대였다고 감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위의 그 모든 부문에서 너무나도 확연한 대비가 되지 않은가 말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39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22위에 올려 놓았다.

2007년의 11위, 2008년의 13위, 2009년의 19위에 이어서 3년 연속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그 추락요인을 분석해 보면,

거시경제와 시장규모는 6위와 11위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금융시장 성숙도 83위, 정부의 제도적 요인은 62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105위, 정책의 투명성 111위 등으로

금융과 정부의 규제가 두드러지게 낮게 평가되었다.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국가경쟁력이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추락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MB는 미국등을 등에 엎고 천신만고 끝에 따낸 G20의 개최에 대해서 얼마나 애드벌룬을 띄우던지,

정말 세계인의 눈으로 보면 낮 간지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지난 번에 G20회의를 개최했던 캐나다, 영국등에서는 그 성과만을 간략하게 보도하고

NGO등의 소요사태만 사회면을 잠간 장식했을 뿐인데,

한국의 국격이 몇 단계 뛰어 올랐다는 식의 거창한 성과로 부각시키는 것은 정말 우스갯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전 정권에서 튼실하게 키워온 과일을 야금 야금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현 정권이.........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아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MB는 또한 지난 달이었던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에서의 기조연설에서

전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며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그런가?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과, 국회법안의 날치기 통과 같은 일련의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가 과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란 말인가?

 

어쩜 MB와 버락 오바마는

천안함 사건의 공조와 G20 유치를 한미FTA와 맞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일환으로 서해의 무력시위 훈련에 항공모함 죠지와싱턴호를 파견하였고

MB가 FTA를 강행하는 와중에 또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미국은 리쳐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북한에

그리고 성김등 관련 국무성 고위관리들을 각각 중국과 한국에 파견하여 전쟁억지책을 마련해 놓고

한국의 육.공화력 훈련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WARㅡ GAME을 느긋하게 즐기며 큰소리치는 통치자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태가 진정되어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순박한 민초들의 엇갈린 시선이 교차되는 것을 감지해야하는 슬픔은 또 무엇에 비유하랴!

 

안보와 국방은 한 국가의 존립 기반이다

그러므로 안보와 국방의 위기상황은 그 어떤 위기상황 보다 최우선적 과제다

한 정권이 그 자신의 위기가 닥쳐 온다고 느꼈을 때

그 어떤 문제 보다도 민감한 안보와 국방문제를 거론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안보 危害조직을 가공으로 만든다든지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정기관의 전면 배치등이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현 정권이 나름으로 규정하는 안보위기와 전쟁의 위험이라는

블랙홀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현 정권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것이며

그 자충수의 딜렘마에 국민들은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허점 투성이의 정책들과

그 탐욕이 빚어낸 온전치 못한 과제들을 목전에 둔 MB정권의 포석이

집권 이후 지금 까지 계속되어 온 그 상태로 진행될 것인가,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국의 미래와 현 정권의 명암이 갈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