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명박정부의 진로에 대하여....

 

 ^^, 신자유주의 정부의 태생

 

한 국가의 진로는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현재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역사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선택으로 짜여진

정부조직의 인사들이 키를 잡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은 그 태생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재임기간 내내 생떼를 쓰듯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조.중.동등 보수신문들과

국정운영에 전혀 협조를 하지않고 붕당정치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강부자들을 등에 엎은 뿌리깊은 보수 야당과의

신경전에 휘말려 자제력을 상실하여,

말을 참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대들 듯이 막말을 하고,

끄떡하면 자리를 내 놓겠다거나

(대통령직 수행을) 못해 먹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前 대통령에게 염증을 느낀데다

 

실물경제에는 강한 듯하지만

수 많은 의혹과 부도덕하고 부정투성이의 선두주자나

조금 신선하기는 하나

우선 어려운 경제문제는 뒤로하고 가정의 평화나 외치며

끝없이 유약해 보이는 제2의 주자 모두에게

많은 유권자들은 일말의 기대 조차 두기를 거부한 것은 

바로 투표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6%대의 투표율...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투표율에서 이기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런 투표율로 54%대의 득표율을 올렸다 한들

그가 과연 전체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보수세력과 지역연고등 고정표만 다 받아도

전 국민의 35%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결집이 어느 때 보다도 강했던 선거전에서

전체 국민의 1/4도 못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으니

그 대표성에 무리가 따르는 것 또한 당연지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받아 들여야만 했던 유권자들 중에는

그가 혹시 구세주 처럼 나타나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 줄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니

그를 선택해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에 애톳한 동정심 마저 느껴지며

국가의 미래가 암울한 구름에 가려져 비애에 젖는다.

 

 

^^, 정치가와 철학

 

어떻든 정치가도 많은 사람중의 한 명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의 모양새를 가지 듯

대통령도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만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상과 철학은 성장과정의 인격형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터...

 

어려운 환경에서 고학을 하며 일류대학에 진학하여

가난을 극복코자 경영을 공부한 그의 뜻은 가상했다.

 

그가 *현대*와 함께 CEO로 성장했던 시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군사정권은 그 특성상 계급사회의 성격을 띄며

아무리 대재벌이라 해도 그 계급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은

전두환의 *일해재단* 모금과

당시 재계 8위를 달리던 *국제*의 관계가 그 한 예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가 승승가도를 달리던 시기는

당시 복마전 같은 군사정권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붙잡아야만 했던

카멜레온의 수련과정 쯤으로 치부해도 좋을 성 싶다.

 

 정치가의 덕목은 역사와 시대상에 따라서 그 변천과정을 달리한다.

플라톤은 철학을. 공자는 仁義를,마키아벨리는 용기와 지혜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상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정직과 공정과 公僕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고

그 위에서 영도력이 발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신자유주의의 물결

1920년대 들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해진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해 보자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되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 정책에서 파생되는 것은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계층간의 분배의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사회발전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군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그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침없이 도도히 흘러 왔다.

 

*제3의 물결*의 저자인 미래학자 *Alvin Toffler*는

일찌기 1980년에 씌여진 그의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일정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통제자본주의*를 설파하기도 했지만

그의 주장은 울림은 컷지만

이미 신자유주의에 중독된 미국사회에서

실재로 받아들여진 부분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으니

그것은 세계경제의 지표가 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상처가

이미 깊을 데로 깊어져서 곪아 터질 지경이 된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선택 

 

이명박 정부는 철학의 부재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오직 미국을 모델로 한 Shadow Cabinet을 구상했고

미국에서는 이미 빈사상태에 들어선 신자유주의 체제인 그 모델을

그대로 한국의 모든 정책에 들이댔다.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가장 큰 문제이다.

*百年大計*라는 교육정책은 공교육 위주로

누구나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교육으로 부터의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의 강화라든가,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목고의 확대, 대학별 입시전형제도 부활, 자립형 고등학교등을 신설하는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사교육비의 증대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의 양산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화의 빈곤을 안겨줄 뿐이다.

 

다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사회 일각의 반대와 여당내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유보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만일 도시가스, 수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의료보험등을 완전히 민영화 했을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정권유지에도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나 방송매체 마저 민영화를 꾀한다는 것은

몇몇 코드에 맞는 대재벌과 언론재벌을 등에 업고

정권연장의 활로를 열어 놓는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는 암울한 그늘에 가려서 절룸발이 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약한 7%대의 경제성장과

년 2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장담했지만

그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숫자 놀음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은 허구의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져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른 셈이다.

이 허구의 숫자놀음을 짜 맞추기 위해서

그가 히든카드(Hidden Card)로 내 놓은 정책들은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직 하나, *부동산 정책*들이다.

많은 *Green Belt*들을 해제하려 하면서

그는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빌려와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피하는 *운하*를

모든 여건상 환경파괴 이외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도

궂이 고용창출이네, 관광과 홍수조절에 필요하네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가?

대재벌의 건설 참여를 돕기 위해서인가?

운하가 통과할 자리에 부동산을 매입한 동료들을 위한 배려 때문인가?

그러나 아무리 고용창출에 군침이 넘어 가드라도

낙동강변의 그 금모래와 갈대와 철새와 아름다운 자태에는 흠집을 내지 말라.

남한강의 그 물고기들과 수초와 여유자적한 어울림을 흩뜨리지 말라.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 금수강산에 섣부른 상흔을 남긴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굶주리고 있으며

核의 보유는 다만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에 연연하는 것을 너무 미워하거나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트집잡아 식량등의 지원을 늦추지 말고

순수한 동포애로서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바란다.

도움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순리일진대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분을 앞세워

세계의 모든 지원단체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차일피일 식량지원을 미루고만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그러니 그를 어찌 대의명분을 앞세운 일국의 수장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보았다.

미국무성 북한 담당과장인 *김성*의 슬픔에 젖은 심장을 ...

그는 영변 핵시설 해체의 현장에서 북한 관료들의 표정이

너무나 처절하고 안쓰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회고하고 있었다.

무장해제를 당하는 국가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무장해제를 감수하면서 까지 생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 또한

너무 비장하지 않은가?

6자회담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미,중,소,일등이 내 놓는 제의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역할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제개혁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1%에도 못미치는 부자들을 위한 세제안을 통과시켰다.

상속세.종부세등의 완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가진 자들 뿐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그들만의 잔치*임에 틀림없다.

그런 법안을 통과 시켜놓고 축배를 들었을 그들...

참으로 가소롭고 상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상향조정된 종부세의 부과 대상은

27만명에서 9만명으로 대폭 감축되었고

여기서 혜택을 본 18만명이 부담했어야하는 조세가 수 조원에 달할 진대

그 증발된 조세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은 일반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진 게 아닌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못 가진 자는 더 헐벗게 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계획해 놓았고

지금도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에게서는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빼앗아 가고

투기꾼들에게는 일확천금을 벌어 들일 기회를 안겨주는 

치명적으로 몹쓸 정책이다.

이 뉴타운 설이 나도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세력이 설친다.

그들은 거래나 건축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많게는 십 여번씩 거래를 하면서 눈사람을 만들 듯 부를 축적하며

건축업자들은 단독주택들을 사들여 다세대등을 건축하여 지분 쪼개기를 하여

비싸게 팔아서 이들 또한 많은 부를 축적한다.

이 와중에서도 지하에 월세를 살던 사람들이나 근근히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은

집이 팔리거나 새로 지을 때 마다 이리 저리 이사를 다닌다.

그러다가 뉴타운이 시행되면 영원히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수억원씩의 차익이 발생하는 입주자들이 던져 주는 이사비용 수백만원을 받고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세입자들 못지 않게 고통속에 시달린다.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건축을 제한한 관계로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를

불량주택들이 들어선 동네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지고

주인들은 어느 때 헐릴지도 모르는 집을 수리도 하지 않고 버티며

일반 가게들은 장사도 안되어서 시설,권리금을 수천만원씩 주고 들어 왔다가도

나갈 때는 그 시설, 권리금을 한 푼도 못받고 고스란히 떼이고

그냥 나가기 일쑤이다.

그리고 지금도 뉴타운이 지정된 곳에는 빈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그곳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거나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형극의 나날인 셈이다.

이 고통을 그 잘난 소망교회의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기나 하실까?

투기꾼들은 속으로 웃고

세입자들은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가슴으로만 삼키고 살아야하는 곳이

바로 뉴타운 지역의 실상인 것이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그는 달변으로 자화자찬을 했다.

지극히 민감한 대목에서는 때때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다.

촛불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부분과

편파적인 종교의 문제에서 였을 것이다.

두리뭉실 넘겨짚은 그 부분을 제외하곤

그는 대체로 진솔하지 못했거나 과대망상적인 자기 주장의 재판이었다.

 

어느 여대생이 선거공약 이었던 등록금 반액 삭감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자

그는 자기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는 그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의 그런 비열한 자기 발뺌 답변을 듣는 순간,그 여대생의 분노는 어떠했을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직 그 국민 상호간의 골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기업과의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 어려운 비정규직 문제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각지대의 애꿎은 노동자들만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을 뿐일 것이다.

참으로 대책없는 대통령!.....

기업과 가진 자의 편에서만 바라보는 편애주의자!......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그는 일방적이다.

아직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니 적당히 봐주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앞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준단다.

모든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 부터 몸소 법을 많이 어긴 사람이며

지금도 가진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펴는 정책의 발바닥 아래에서

신음하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뒤돌아 보지 않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이었지만 지금은 그 병폐를 깨달아 폐기 처분한

미국의 모델을 따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인물이며,

불량주택 대출문제인 Sub-Prime으로 미국의 경제가 금융위기로 까지 번지는데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도시며 뉴타운, 경인운하, 대운하등의 건설문제로만

문제를 타결하려 하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언론장악 음모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부터

각 언론사의 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

그리고 나서 뉴스채널 YTN사장의 교체를 억지로 통과시켰고

임기중인 공영방송 KBS 정연주사장을 해임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미국의 부시와 축산업자들에게 선물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야기된 촛불시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MBC의 PD수첩팀을 굴복시킨다.

모두가 엄청난 저항과 이전투구를 통한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한 소모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사회적 비용이 문제될 게 없었다.

이미 국민은 자기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계급으로 전락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소리만 듣도록

고정시켜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앞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고 상처를 입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그의 필수적인

선택이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야비한 정권욕의 기저에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반대의사를 표하는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짓밟아 버리려는 추악함이 도사리고 있슴을 본다.

바로 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압수수색과

촛불시위를 이끈 사람들과

보수 언론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권유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이 바로 그 실상이다.

이러한 언론 자유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결국 시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고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는 색깔로 덧칠하려는

자신감 없는 독재자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비열한 행위인 것이다.

 

앞으로는 안기부나 국세청, 검찰, 감사원, 경찰, 금감원등

모든 사정 기관들을 정권의 쉐퍼드(Shepherd)로서만 운용할 게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 빨리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아서

국민 앞에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정책을 펴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중흥의 기본 틀을 다시 단단히 놓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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