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13일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시켰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던
복지, 교육예산중에서 아래와 같이 전액 삭감및 부분 삭감을 하고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아래:
삭감된 주요 복지예산
2010년 예산 정부안(2011년) 국회상임위 수정안 최종 예산안
1,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국비지원 .............. 203억원 0원 0원 0원
(2009년:542억원)
1.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79억 3800만원 320억 5600만원 659억4000만원 복지위 증액 전액삭감
1,양육수당 지원확대 ............................. 656억6400만원 897억9400만원 3641억6500만원 복지위 증액 전액삭감
1,청소년 공부방 ................................... 28억9900만원 0원 0원 0원
삭감된 주요 교육예산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삭감폭(%)
1,취업후 상환제 이자 대납 .................... 3015억3000만원 1116억8300만원 62.9%
1,한국 장학재단 신용보증 지원 .............. 1300억원 0원 전액
1,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 805억 287억5000만원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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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복지와 교육예산의 삭감 내지 부분삭감은
바로 또 다른 필요불가결의 예산에서도 적용되었슴은 말 할 것도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템플스테이(Temple-Stay)예산 부분 삭감과
한나라당 스스로가 *70%복지*를 내세우며 추진했던 양육수당 지원(2740억)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한나라당은 그 복지와 교육 문화등 부문에서 삭감한 예산을
날치기 막판에 자신들의 지역구나 실세들의 나눠먹기식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의 4613억원중에서
소위 형님예산으로 분류되는 이상득의원 지역구인 포항을 위시한 영남권에는 78건에 66.8%인 3084억원,
서울은 9건에 141억원, 경기 인천은 각 20건 451억원과 13건 178억원
호남은 2건에 55억, 충청은 1건에 5억, 강원은 동해~삼척 고속도 50억원이 전부이다.
이 외에 특기할 만한 것은 친수법의 통과로
수자원공사에 4대강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과
UAE파병을 합법화하는 안을 통과 시킨점,
서울대 법인화와 부채가 127조원에 달하는 LH공사법등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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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 간의 다툼으로
막판에 의사당이 전투장으로 변하여 피아간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용을 뽑내는 대령 출신의 김모의원은 야당의 표결장 진입을 막은 공로로
MB로 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은 것은 정말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까마득한 흐름 아래서
예산이 깎이거나 없어진 서민들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
바로 이 무법천지의 배후에서 축배를 들면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들....
이게 작금의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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