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MBC 주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4개 채널의 방송사들이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생중계를 방영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홍보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도 당연히 그가 국민을 대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바쁜 시간을 내어서 TV앞에 앉았다

 

그러나 그에 걸었던 나의 기대는

처음 부터 물거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종일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열을 올렸다

 

그리고 소위 대통령과의 대화의 상대로 참석한

패널들과 방송사 사회자들의 역할도

너무나 한정되고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대화가 저 모양인가?

 

 

그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성과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원안을 대폭수정하든가

기업도시로의 변경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날, 선거과정에서와 그 후에도

10여 차례나 세중시 원안통과를 줄곧 주장해 왔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방 출신의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새로운 기업도시 운운하며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다

 

그러한 그의 마음 저변에는

물론 진정성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전술적인 측면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가 대통령의 직에 오르고 나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엄청난 재정을 소요할 뿐만아니라 환경파괴적인 사업들이다

 

대운하와 연계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형 산학연계 도시로 변경시행하는 것,

그것에 올인하는 모습이 볼성사납다

 

불과 2~3년 내에 22조원+@(약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유역을 정비한다는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넌센스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해마다 막대한 홍수 피해가 이어져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4대강의 대규모 정비는 당연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의 책정은

김대중 시절에 87조원, 노무현 시절에도 43조원이나 계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집행에는 좀더 차분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미루어 왔던 것이 아닌가?

 

게다가 해마다 이어지는 홍수나 폭우의 피해는

4대강 유역 보다는

오히려 그 강들의 발원지나 지천,

또는 중소도시 부근의 제방이나 하수구 연결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을 경험이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와 현정권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안거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자기들 끼리 담합으로 어영부영 넘겨버리고

공청회와 공람까지 거쳤다는 등의 연막작전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까지 집행해야 하는 속사정이 과연 무엇인가?

 

4대강 사업이 국가에 당장 위급한 상황이어서

긴급재정권을 발동할 정도의 큰 재난이 닥쳤단 말인가?

아니면 그 사업이 요즘 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이 투입된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어서 그런가?

 

아니다

적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또 일자리를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창출해 내는 고효율적인 사업도 아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데로

그렇게 심각한 물부족을 해결할 수단으로서의 사업도 아니다

 

물부족을 해결하려면 4대강의 바닥을 6미터나 파내거나

강변을 콩크리트벽으로 쌓는 일 보다는

차라리 댐을 더 만들거나 산림자원을 더 잘 가꾸고

골프장이나 각종 위락시설등의 개발행위의 인가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지난 번 뉴스에서 언뜻 들은 바로는

4대강에 축조될 16개의 보 중에서

낙동강의 부산 사하구쪽의 보에서는

준설된 물질이 모래나 흙이 아니라 오염된 오니(汚泥)여서

그 처리 비용이 준설비용의 몇배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준설되는 대상물이 모래인 경우에

그 모래를 되팔아서 준설비용에 보충하려 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며

만일 강바닥을 깊게 파서 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보가 있는 부근의 유속이 느려져서

그곳에서는 낙동강하류의 강바닥에서 퍼올린 오니와 같은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작금의 MB식 국가 발전론은 완전히 60~70년대식 발전전략이다

그의 발상의 전환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상태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갈 수록 재정이나 환경면에서

큰 재앙을 초래하고야 말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

 

그가 서울시장 시절에 세워놓은 *뉴타운 계획*들로 인해서

지금과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지 알수 없는 상항이다

5~6년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 마천동의 경우에는

다세대 지분 8평 짜리의 시세가 5~6천만원 홋가하던 것이

뉴타운의 바람으로 불과 2~3년 사이에 그 6배가 넘는

3억 5천만원으로 뛰어 올라서 지금껏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세가 많이 오르자

기존의 주인들은 얼른 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투기에 편승한 세력들이 그자리를 메꾸고 요지부동으로 있다

그 세력들중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지나친 대출을 받아서

이자등의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별재미도 못보고 되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그러나 갑자기 다세대들의 값이 뛰어 오르는 바람에

50~60평정도의 헌집을 부수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여

굉장한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뉴타운 예정지역에는 헌집과 아주 새집이

거의 반반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사정으로 만일 뉴타운이 시행되면

새로지은 집들을 전부다 부숴버려야하는 국가적 낭비와

5년 전부터 건축제한을 한 관계로

그 지역의 헌집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은 또한 어느 정도일 것이며

이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 것인가

 

게다가 지난 5월28일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의 이사비용 보조금을

조합측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개별 임대인이 처리하라고 변경한 관계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임대차 관계인들이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이다 ....

 

이명박대통령은 자기 본인의 짧은 사고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권좌에 앉아 있다하여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와 국민의 종*인 까닭이다

이것은 군주시대가 한창이던 15~16세기의 마키아 벨리 시대에

이미 그가 간파한 고전적인 이념이지만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가

500년 전의 인물이 주장한 그러한 사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한 번 언급한 바 있지만

50%의 투표율에 45%정도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큰소리 떵떵 치지만

그것은 전체로 따지면 겨우 23%정도의 지지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 또 자중해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방송은

나에게 또 다른 실망만을 안겨 주었고

그는 역시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함량 미달의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더욱 깊히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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