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을 보고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중의 하나가

바로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이다.

 

어제(12월 7일) 아침

검찰이 구속수사 여부를 청구했던

박, 고 두 전직 대법관들이 서울 지방법원에서 

처음 들어 갈 때의 심각한 모습이 아니라

만면에 여유로운 모습을 띄며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 갔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판사의 제언이

법원 내 윗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그에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성향을 조사 내지 사찰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배춘희 할머니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예고한 소송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청와대의 의중에 부합시키려고 외교부 까지 동원해서

소송을 각하 내지 기각 쪽으로 유도하려 한 점....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이란 단계를 하나 더 끼워 넣어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나

국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상고법원에서 일단 걸러 내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며,

그 설립을 위해서 청와대와 물밑 접촉(거래)을 꾀한 점.....

 

2015년 도박사건으로 잘 알려진

정운호게이트와, 고급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비리 판사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압박할 전략을

양승태 본인의 재임시에 세워두려고 획책한 점 ....

 

그리고 사법행정처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미리 보고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그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 ....

 

또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법관이나 그들이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네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이런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일탈행위에 해당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악성 균종입니다.

 

~~~~~~~~~~~~~~~~~~~~~~~~~~~~~~~~~~~

 

그런데 양승태,

그는 왜 이런 엄청난 역사적 오류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를 뒤에서 받쳐주는 인물이나 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통진당 이석기 전의원 일파를

국가 전복 선동혐의로 정치권에서 제거하고

통진당을 해체하는 데 큰공을 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선전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자기 부친에 대한 과거 일제시대의 부정적인 행적을

 여과 없이 터뜨리자

그 때 마다 그녀는 아마 수많은 비수를 맞은 것 처럼

괴로워 했을 겁니다.

 

그 앙금을 깨끗히 해소 시켜 준 것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로였으니

이 어찌 그를 소홀히 대접할 수 있었겠나요?

 

물론 그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은밀한 거래가 존재했을 거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일 겁니다.

 

~~~~~~~~~~~~~~~~~~~~~~~~~~~~~~~~~

명확한 증거가 담보되지 않고,

오직 국가정보원에 협조하는 증인의 말만 듣고,

그 숱한 짝퉁 언론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활용하여

그리고 검찰력과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은밀히 조종하여.....

 

물론 그 배후에는 박 전대통령이 숨어 있고,

그 중심에서 양 전대법원장이 진두 지휘하고

그 하수인들과 협력자들이 만들어 낸 사건 ....

 

내 짧은 생각으로는

이 사건도

30~40년이 흐른 후에야 밝혀진

인혁당 사건이나

작금의 한 보수당 중진의원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 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NL발언 이라든지,

논두렁 고급시계라든지,

탈북하여 서울시청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간첩이라 몰아 부쳐

좌파들의 책동이 극에 달했으니

온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에 힘써야 한다는 둥 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금기시하고 두려워하는 취약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또는 선동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얄팍하고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날조해 낸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아무튼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법원 내부에 맡겨서 자정능력을 담보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

하루 속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내실있는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개개 법관들의

사법부 내에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테두리내에서의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국민과 국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법부와 법원과 법관들이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