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세계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그 여파로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당선된 흑인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의 출현은

그 또한 적잖은 사회적 환경 변화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량주택담보대출로 불거진 Sub-Prime사태가

미국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져서

미 중앙은행은 7000억 달라(약 900조원;우리나라 1년 예산은 약 270조원)의

긴급재정지원을 감행하였으며

추가로 4000억 달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실은 얼마 만큼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미국 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 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예에 버금가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최근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2년 동안에 우리나라 화폐로 약 775조원의 긴급 자금을 푼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불안은 유럽과 여타 국가들에게도 옮겨 붙어

최근 영국의 경우

불과 일년 사이에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들 중 반절이

채무액 이하로 집값이 폭락하여 깡통주택들로 내 몰렸으며

자동차 한대를 사면 덤으로 한대를 더 끼어주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인원 감축,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브라질에 세우려던 자동차 생산 공장의 착공을 중지하고

쌍용등 여타 자동차 업계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하니

그 심각성이 10년전에 우리가 겪었던 IMF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또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탄소배출량억제조약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중국이나 미국이 탄소배출량의 의무비율을 지키겠다는

현실적인 답변 마저 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그 의무를 지켜왔던 영국이나 여타 유럽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의무이행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던 차에

작금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지구환경의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모든 국가가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대책에 모든 인류가 솔선하여 참여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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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환경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한,중,일 3국은 상호 금융통화 스와프를 결성하여

어느 한 나라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서로 합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첫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가 대상국이 되었으니

바로 원화 환율 약세에 따른 위기를 중, 일 양국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한국에 빌려 줌으로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방어해 준다는 보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이면에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도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고는 너무 든든하여

환율이 이 이상 오르지 않고 곧 진정될 것이라고 호언했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각에 이런 보도가 나오니

정말 누구를 믿으라는 말인가?

 

현 정권이 내세우는 정책은 하나 같이

이 난세를 극복하기 보다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혼돈속으로 끌어 들이는 역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첫째는 금산 분리 완화 정책이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원천적으로

          재벌의 은행등 금융권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제도 도입자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것은 전 부터 암암리에 대재벌들이 금융지배를 통하여

          자기 그룹 산하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적대적 기업 또는 M&A 대상의 기업들에겐 자금의 흐름을 막아서 고사시키는 등의

          횡포를 최소화 해 보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정책이었다.

          그런 금산분리법이 완화된다면

          대재벌들은 그야말로 더 날카로운 잇빨과 발톱을 갖춘 포식자로서

          중소기업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그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비명 소리는 더욱 비등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둘째는 종부세와 상속세, 법인세의 인하와 부가가치세의 현상유지이다.

          종부세에 관한한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본인에게는 100%부당한 조세이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에서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함은

          오히려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민이라는 한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 보다 많은 잉여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평균재산을 보유한 이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조직 전반의 화합과 조직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에 대한 위헌판결은

          작금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에 내려졌어야 할 대목이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급 선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6300억원의 과징 종부세를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당장 쓰러져 가는 조직원(국민)을 위해서

          당분간 차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을 것이다.

 

셋째는 합리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구하고자

          9조원에 달하는 금융자금을 건설업계에 지원했다.

          붕괴되는 산업 전반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건설이라 생각했고

          건설이야 말로 고용창출과, 연계된 다른 산업들을 동반 상승시키는

          대동맥 역할을 하는 종합 터미널이라고 지목한 까닭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위기가 모기지론에 기인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발단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부동산에 대한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건설이라는 愛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미국도 과거의 일본도, 그리고 또 한국 역시

          그 건설이라는 애증 덩어리 때문에 이 환란을 자초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감하고 본질적인 방향수정을 하여

          다른 산업들에게도 고른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