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

 

                                                    남한산성 우익문(서문)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했어요.

 

1, 하남시 현안지구: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상 하사창동(고골)

649만㎡ -------------  32,000호

 

2, 남양주시:

진접면, 진건면, 양정

1134만㎡ ------------  66,000호

 

3, 인천 계양지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상야동등

335만㎡ -------------  17,000호

 

4, 과천지구: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등

155만㎡ -------------- 7,000호

 

총 호수 = 122,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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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령 재량밭골 제2폭포

 

 

그러나 들불 처럼 일어난 금번의 부동산 사태를

이렇게 공급물량 확대 공세로 막는다는 것은

뭔지 맥을 잘 못 짚은 것 아닐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최근의 한 아파트는 3.3㎡(1평)당 1억원에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고

실재로 강남의 일부 요지에서는

최근 까지도 그 금액선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다 하여

그것을 잡겠다고 12만여호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소모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쪼그라질 데로 쪼그라들고

국제경기 마저 위축되어 가는 이 마당에

실질적 국제 경쟁력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건설현장에

이토록 많은 국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할 것인가

정말 회의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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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독주폭포

 

 

지금 당장 제 주위만 둘러 보아도

송파구 거여동에 3,200여 세대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4~500미터 거리에 있는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 단지에

13,000여 가구가 지금 공사중에 있고,

우리 동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위례신도시에도

원래 44,000가구 중에서 이미 입주한 세대 1만5,000가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29,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기다리거나

막후 공사에 진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과 열흘전 부터 입주를 시작한

가락시장 옆의 헬리오시티 9,500여 가구를 모두 합치면,

제 주위에서 목하 입주가 시작되거나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무려 45,000여 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가을 송파구 오금동에 들어선

SH 임대아파트 1,000여세대의 여파로

주변 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던 동네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바람에

기존 단독, 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들이 빠져 나온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그 단독주택을 임대 놓아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오던 임대인들이

된서리를 맞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겨우 2~3Km 반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정도이니

현재 다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급 불균형이 도래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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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길도 세연정 가는 길

 

 

전정권에서 재건축 연한을 예전 30년이었던 것을 20년으로 줄이고,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 주며

집을 사기를 독려했던 정부 관계자들 .....

 

그들은 당시의 어려움을 손쉽게 해결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되었는데,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현정권에서 금번에 발표한 제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이야 말로

우리 온 국민에게 부동산으로 올인 하도록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었나니

다른 부분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만 할 재화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흐름을 멈추고 있으니

많은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고난에 처할 수 밖에 없겠네요.

 

또한 신도시 처럼 대규모 주택단지를 엎고 들어선

스타필드등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들의 등장으로

왠만한 중산층에선 이제 재래시장이나 동네 점포들의 이용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니

이 또한 알게 모르게 소비층에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국민들의 마음에도 한 겹 두 겹 서로간에 벽이 쌓이게 되네요.

 

동네 소규모 가게의 물건 값이 조금 비싸거나 품질이 조금 저급해도

같은 동네 이웃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기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또 때로는 대량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재래시장, 나들가게, 편의점이나 24시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층과

교외에 대형으로 위치한 창고형 OUT-DOOR라든지

쇼핑과 휴식과 운동을 겸한 스타필드 같은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비교적 여유로운 소비층이 물과 기름 처럼 층을 이루고

서로의 띠를 형성하며 흘러 가는 사회구조가 형성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작금의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친 부동산으로의 재화 유입 때문에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 마저 대두될 것인 바

여와 야를 막론한 현재의 국정 운영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마음 깊히 인식하고

서로가 상대를 무조건 공격할 일이 아니고

서로 합심하여

이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도 중요한 이 시기를

부디 성공하는 시간으로 엮어 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남한산성 좌익문(서문)